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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적, 기술적 재해석]


정보

저자 : 손승우, 정진근, 이강석, 강기봉, 김석훈, 정재곤, 김혜창, 이진태
출판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간일 : 2009년 12월 04일
페이지 : 124
ISBN-13 : -
ISBN-10 : -
정가 : 비매품


책소개

SW의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현행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역분석 부분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고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 하였다.


저자소개

- 손승우 교수 | 단국대 법과대학

- 정진근 교수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강석 금융ISAC | 금융결제원

- 강기봉 선임연구원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김석훈 팀장 | 저작권보호센터

- 정재곤 저작권정보센터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혜창 법정책연구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진태 연구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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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책 목차
1장 –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2장 – 역분석의 기술적 이해
Ⅰ. 역분석의 의의
1. 리버스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2.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기본분석
3. 안티 리버스엔지니어링
Ⅱ. 역분석의 유형
1. 파일 비교분석
2. 실행파일 언패킹
3. 악성코드 분석
4.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5. 소프트웨어 호환성
6.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검증
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3장 – SW 역분석의 법적 이해
Ⅰ. 저작권법상SW 역분석 조항
1. SW 역분석의 의의
2. 저작권법의 역분석의 정의
3. SW 역분석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
Ⅱ. SW 역분석에 대한 법적 재해석
1. 문제의 소재
2.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침해영역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제6호 규정과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Ⅲ. SW 역분석 관련 국, 내외 판례
1. 개요
2.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판례
Ⅳ. 한, 미 FTA 이행 법안 검토
1. 한, 미 FTA의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조항
2. 우리 저작권법 규정과 한, 미 FTA 규정의 비교

4장 –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
Ⅰ.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Ⅱ.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1. 디지털 제작물 확인, 증명
2. 디지털 제작물 위,변조 방지
3. 핑거 프린팅
4. 공격, 평가
5. 디지털제작물 패키징
6. 라이센스 처리
7. 유통 메타데이터 처리
8. 디지털제작물 식별체계
9. 키 생성 관리
10. 사용자 인증
11. Tamper Resistance
Ⅲ. 기술적 보호조치 현황 및 다양한 활용
1. 기술적 보호조치 현황
2. 기술적 보호조치의 활용

5장 –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이해
Ⅰ.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1. 보호의 필요성
2. 법적 의의
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1. 통합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규제
Ⅲ.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국, 내외 판례
1. P2P 모드칩 사건
2.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3. Coupons, Inc. v. Stottlemire
4. Edelman v. N2H2 사건
Ⅳ. 한, 미 FTA 이행법안 검토
1. 접근통제의 수용
2. 예외 규정

6장 –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관계 분석
Ⅰ. 기본적 관계
1.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첩적 보호의 배경
2.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3. 저작권법상 두 규정의 관계
4.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 대한 예외
5.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Ⅱ. 저작권법상의 관계
1. 기술적보호조치관련규정
2.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규정
3. 규정간 상호관계
Ⅲ. EU 지침상의 관계
1. EU 정보사회 지침
2.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
3. 지침 및 규정간 관계
Ⅳ. DMCA상의 관계
1. 미국법상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허용
2.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규정
3. 두 규정의 상관관계
Ⅴ. 한, 미 FTA 관련 개정 법률안상의 관계
1.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2.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규정
3.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7장 –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Ⅰ. SW 역분석 관련법 제도 개선방안
1. SW 역분석 조항 개선방안
2.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변환의 개념
3. 민사 및 형사 구제 측면에서의 고찰
4. 오류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한, 미FTA 협상안과 이행 법안의 정합성
2. 공정사용 개념의 도입과 추가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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